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와 국민들의 사회적 교환거래에서의 조세의 역할을 분석해온 납세순응 연구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조세부담 수준으로 납세자들이 더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확신이 높을수록 납세자들의 납세의향이 높아지며 이러한 납세의향은 공공재의 기간별 소비행태,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통일세는 이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서비스의 기대수혜시기가 불확실한 장기이고 기대수혜자가 납세자 본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통일세의 납세의향을 복지재정지출과 같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재정지출 선호도와 비교해볼 경우 조세와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교환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구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5차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사적재 소비 행태가 공공재의 기간별 소비행태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교환적 공평성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가 공공재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령별로는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통일세 납세의향과 복지재정지출 선호도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축성향과 통일세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예상과 달리 음의 관련성을 보여서 사적재화에 대한 소비 및 저축행태가 통일비용 지출과 같은 불확실한 공공서비스에서는 유지되지 않으며 경제적 요인외에 사회, 심리적 요인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세의 선호도 및 납세의향에 정의 관련성을 보여서 공평성 인식이 통일세 납세순응도 제고와 관련성이 있음도 발견하였다, 또한 고소득자, 고령층이 통일세 선호도가 높아, 경제적 동기보다 민족의식과 같은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는 것을 보였으며 청년층의 경우는 통일세 담세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Allingham, M. G. / 1972 /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4):323~338
Alm, J. / 1992 /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taxpayer compliance with experimental data / National Tax Journal 42(1):107~114
Ando, A. / 1963 / The"life cycle"hypothesis of saving :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55~84
Auerbach, A. J. / 2005 / The fiscal burden of Korean reunification : A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 FinanzArchiv : Public Finance Analysis 61(1):62~97
Becker, W. / 1987 / The impact of public transfer expenditures on tax eva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4(2):243~252
Alm, J. / 1992 /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taxpayer compliance with experimental data / National Tax Journal 42(1):107~114
Ando, A. / 1963 / The"life cycle"hypothesis of saving :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55~84
Auerbach, A. J. / 2005 / The fiscal burden of Korean reunification : A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 FinanzArchiv : Public Finance Analysis 61(1):62~97
Becker, W. / 1987 / The impact of public transfer expenditures on tax eva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4(2):243~25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재정학연구
2016 .01
-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납세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18 .09
-
납세자의 조세 공평성 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GRI 연구논총
2023 .11
-
조세 순응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19 .01
-
규범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20 .06
-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2017 .01
-
지방세 납세의식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지방세논집
2019 .01
-
Factors That Affect Taxpayers’Perceptionsof Tax Fairness：Evidence from Korea
세무학연구
2019 .01
-
조세 공평성, 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 및 합의 그리고 제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020 .01
-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연구 －국세와 지방세를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2017 .03
-
베트남 조세 관리법과 헌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고찰 - 한국의 세무조사 규정과 비교 중심으로 평가 -
법학논총
2023 .02
-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동기적 자세 분석 : 세무 대리인 관점
대한경영학회지
2017 .05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납세의식에 관한 차이분석 : 대전, 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경영학회지
2018 .10
-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19 .11
-
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조세의 범위 및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2020 .01
-
조세회피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2015 .09
-
AHP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in Azerbaijan
지역발전연구
2023 .08
-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세무와회계저널
2015 .01
-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 징수행정 만족도의 매개효과
조세연구
2023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