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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호 (본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5권 제4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87 - 3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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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재정패널조사 1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 공평성 인식과 하위 집단 간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연구는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교환 형평성의 차원을 분석하고,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해 납세자들의 조세 공평성 프로파일을 식별했다. 분석 결과, 3개의 잠재집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최소 비율 집단의 문제로 인해 2개의 의미 있는 하위 집단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는 여러 하위 집단이 조세 공평성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며, 이는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연간 총소득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조세공평성 인식은 조세 정책과 개인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는 조세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조세 공평성 인식 형성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며 하위 잠재집단의 분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는 결측치 등 2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하위 지표를 모델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며, 변수 정의나 분류의 차이로 인해 조세 공평성의 모든 측면을 전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잠재 납세자 집단을 파악하여 조세 정책에 맞는 맞춤형 접근 방식(Tailored Approach)을 개발하는 기초로 활용하고, 아울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는 조세 공평성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이 조세 정책과 사회적 결속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조세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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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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