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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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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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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활용하여 조세순응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납세자의 납세태도 결정요인을 예측･확인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태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조세순응의 이론 중 ‘미끄러운 경사이론’에 기반을 두어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을 강요된 순응과 자발적 순응으로 구분하여, 납세태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년도 재정패널’ 자료이다. 분석은 서열 로짓 분석, 의사결정나무 모형과 신경망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서열 로짓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요된 순응은 납세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자발적 순응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신경망을 근거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세금 집행에 대한 신뢰,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수평적 형평성 인식, 일반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인 납세태도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실한 납세태도를 위한 정책형성에 있어 기존의 납세유도 정책과 함께 세금 집행과 공무원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환경 조성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Tax compliance #Tax attitude #Slippery slope framewor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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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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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조 / 2017 /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세무학연구 34(3):309~331 dbpia 강민조 / 2018 /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가조세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세지식과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9(2):139~164 dbpia 강현철 / 2017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방법론 / 자유아카데미 google schola 權寧謨 / 1994 / 납세자의 조세 공평성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google schola 김규곤 / 2004 /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한 사상체질분류함수의 개발에 관한 연구 (II) - 도수분석에 의한 변수선택 -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3):767~78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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