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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성 (한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년학연구회 한국노년학연구 한국노년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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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네덜란드 장기요양보장 제도의 현황과 제도개선 과정, 특히 2007년과 2015년 제도개혁의내용과 방향, 그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위해 각종 선행연구 결과와 언론보도 자료, 인터넷 자료, 네덜란드 보건당국이 발표한 정책 자료를분석하였다. 네덜란드 장기요양보장제도는 두 차례의 제도 개혁을 통해 현재는 건강․요양․복지통합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통합체계의 핵심 요소는 지역성과 통합(포괄)성이다. 지역성이란AIP(Aging In Place, 노인의 지역 거주)를 강화하여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개인별 장기요양욕구를 파악하여 지역과 개인의 특성과 관습, 가치에 따라 해결방식을 모색하며, 주민참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강조하는 것을 이른 반면, 포괄성은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제공,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서비스대상의 포괄성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체계의 구축을 정책방향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네덜란드의 개혁 사례는 우리에게 효과적인 건강․요양․ 복지통합체계의 구축과 예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Super-aged society #Elderly care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Healthcare in the Netherland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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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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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2014 / 국외출장(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국민일보 / 2018 / ‘포용국가는 시대적 사명’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29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성황 google schola 김미혜 / 2007 / 독일과 네델란드의 장기요양제도에 관한 연구-현금급여와 가족수발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1):369~396 Crossref 김세진 / 2012 / 네덜란드의 장기요양보호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 보건복지포럼 192:98~107 google schola 김종성 / 2016 / 노인을 위한 포괄적 / 한국노년학연구 25:95~1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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