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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철 (메이죠대학)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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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 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Fine particles(PM2.5) #Japanese air pollution policy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Environmental airpollution policy cooperation of East Asi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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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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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용 / 2012 / 미세먼지의 건강영향평가 및 관리정책연구Ⅰ google schola 공성용 / 2013 / 미세먼지의 건강영향평가 및 관리정책연구Ⅱ google schola 심창섭 / 2015 / 동아시아 대도시 대기질개선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 google schola 金谷有剛 / 2013 / 日本のPM2.5はどこからくるか－越境汚染の寄与をさぐる / 越境大気汚染へ挑戦2013報告集 google schola 菊地良栄 / 2010 / 韓国と日本の各都市における大気粒子状物質(PM)中の 重金属元素の起源と輸送経路 / NMCC共同利用研究成果報文集 17:113~1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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