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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5권 제1호(통권 제187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69 - 311 (43page)
DOI
10.31930/JAS.2022.03.65.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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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감축 노력을 포함한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대중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국내적 노력을 지지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지 고찰한다. 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험설문을 진행한 결과, 미세먼지의 국내 오염원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국내적 노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며 더 높은 비용지불의사를 보인다. 중국 오염원 영향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국내 저감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고, 한중 협상을 통한 해결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과 무관하게 한국 대중이 국내 배출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협력에서 국내 정책 조정에 대한 여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한중 미세먼지 협력이 부진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지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및 가설
Ⅲ. 연구방법과 실험 설계
Ⅳ. 정책 선호에 대한 분석 결과
Ⅴ. 대중의 비용지불의사와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호혜적 태도
Ⅵ.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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