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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아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5 - 28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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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난민에 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한국 정부와 미국의 난민 대책은 전쟁기 민사 업무의 주요 부문이었고, 난민의 이동과 정착 문제는 전투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정부는 난민을 지정한 장소로 유도하고, 배치하였다. 임시조치법과 각종 규정으로 이동 경로와 피난 지구, 수용소 설치와 운영을 정하였다. 정부의 규정은 난민의 책임과 역할을 세세히 정하였고, 피난 과정에서 빚어지는 난민의 희생이나 수용소의 운영 상 문제들을 난민의 책임으로 전가하였다. 1951년 봄부터 피난한 난민이 복귀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그해 농사를 위하여 농촌 귀향을 장려하였다. 1952년 3월부터 한미 합동으로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하며 복귀하는 난민이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였다. 난민정착사업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기획되었고, 토지를 개간하거나 간척하여 농지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원칙은 확실하고 현실적인 계획, 최대한의 자기주도 장려, 마을과 지역 자원의 최대 활용, 마을 조직과 협동 노력의 장려였다. 이 같은 원칙은 사업의 성패가 마을과 난민에게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업은 처음에 복귀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수복지구’에 정착을 하도록 하였다. 휴전 후 복귀하지 못하는 난민을 새로운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으로 본격화되었다. 정부와 미국 원조기구는 난민 정착을 재건과 부흥의 기초로 인식하였고, 이를 위한 난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civil affairs #resettlement #refugee camp #'Re-taken Areas' #improvement of land #reclamation #land reform #truce #self-initiative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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