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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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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0일은 대만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의 취임식이 있었다. 8년간의 국민당 정권을 청산하고 정권 재창출을 달성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민당이 현격한 격차로 패배함으로서 당분간 민진당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대만 정국의 변화와 더불어 양안관계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국민당 정부의 양안정책은 친중국 성향으로 일관하여 왔지만, 민진당 정부는 국민당과 다른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 경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양안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수용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국민당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득을 취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진당 정부는 대만독립이라는 기치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압력과 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민진당의 출범으로 인한 양안관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글이다. 또한 양안관계의 변화는 양안뿐만 아니라 중미관계, 동북아 권력 구조, 양안의 통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정권교체로 인한 양안관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 제공이라는 점이 본 연구의 동기 및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정권교체의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민진당 정부의 출범과 양안정책의 구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민징당 출범에 대한 중국측의 우려와 전략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대만의 반응과 전략뿐만 아니라 딜레마와 전망도 분석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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