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군사 충돌 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양안 경제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

신원우

doi:10.21740/jas.2024.11.3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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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원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71 - 185 (15page)

DOI: 10.21740/jas.2024.11.3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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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양안 경제관계 변화가 어떻게 양안 군사 충돌 위험성을 해소하는지 시장과 제도의 기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양안의 정치적 불안정성과는 무관하게 양안의 경제교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동안 양안관계는 해협양안관계협회(ARATS)와 해협교류기금회(SEF), 양안경제합작구조협의(ECFA)라는 새로운 제도가 기능주의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례 없는 정치적 조정을 허용하면서 양안관계 발전에 이바지했음은 분명하다. 비록 ARATS, SEF, ECFA와 같은 국가급 제도들의 기능이 2016년 반(反)중국 성향의 대만 민주진보당의(DPP) 차이잉원 정권 출범 이후 작동하지 않거나 답보 상태에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이슈에서도 양안 경제교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양안 교류의 밀접성을 고려할 때, 양안의 군사 충돌은 비현실적이다.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주권 문제이지만, 대만이 분리 독립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실질적 무력 사용은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또한 미·중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에게 더욱 중요해졌으나, 미국은 여전히 대만을 대중국 견재 카드로 활용할 뿐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1987년 11월 2일 이후 양안관계는 정치적 갈등과 협력 사이를 오가며 변화해왔으며, 통일론과 독립론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상호 연결 관계로 ‘진화’하였다. 정치영역에서는 권력 관계의 변화가 양안관계의 동력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경제영역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했다. 그 결과 정치영역에서 제도의 단절, 관계의 단절 나아가 군사 충돌의 경고 속에서조차 양안 경제 교류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물적 교류의 결속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This study points out exaggerated aspects of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nflict in the Cross-Strait and attempts to explain how changes in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mitigate the risk of military conflict through a review of market functions and institutions. Regardless of the political instability on both sides,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Cross-Strait have steadily increased. It is clear that Cross-Strait relations have contributed to bilateral development by enabling political coordination through new institutions, such as the 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 (ARATS), the Straits Exchange Foundation (SEF),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Although the functions of national-level institutions such as ARATS, SEF, and ECFA have been stagnant or inactive since the election of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in Taiwan under Tsai Ing-wen in 2016,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have increased despite unforeseen issues such as COVID-19. Given the closeness of Cross-Strait exchanges,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two sides appears unrealistic. For China, the issue of Taiwan remains an irreplaceable matter of sovereignty, but any actual use of force will be approached with extreme caution unless Taiwan moves toward separate and independent actions. Additionally, Taiwan's strategic value to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ed due to intensifying U.S.-China competition, but Taiwan is still used as a card to check against China, and the U.S. does not support Taiwan's independence. Despite fluctuations in the political arena, since November 2, 1987, Cross-Strait relations have evolved into an interconnected relationship that can bridge the divide between the ideologies of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on both sides. In the political sphere, changes in power dynamics have influenced the driving force behind Cross-Strait relations, but in the economic sphere, the principles of a market economy, involving numerous stakeholders, have prevailed. As a result, the scale of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continues to grow even amid warnings of institutional disconnection, relational disconnection, and military conflict in the political arena. This trend toward the continuity of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is expected to persist.

#양안관계 #군사 충돌 #경제협력 #기능주의 #ARATS #SEF #ECFA #Cross-Strait Relations #Military Conflict #Economic Cooperation #Func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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