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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구 (경북대학교) 하세헌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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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은 대구와 광주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사결정에 정당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둘째,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이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지방분권 개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은 정치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지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는 사회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입장이라는 점이다. 셋째. 지방분권 개헌에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거부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local decentraliz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political information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intere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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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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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 2014 / 지역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과 지방정치: 대구와 광주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8(1):55~77 dbpia 김성연 / 2015 / 정치적 태도와 인식의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민주주의 - 2012년 대통령 선거 패널 데이터 분석 / 민주주의와 인권 15(3):459~491 dbpia 김수연 / 2010 /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헌법학연구 16(2):299~337 dbpia 박원호 / 2013 / 2012년 대통령선거분석 / 나남출판 google schola 박재욱 / 2001 / 지방분권과 지방민주화에 관한 시민정치의식 분석 / 지방정부연구 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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