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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귀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5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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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정부는 국가 통치 대리자이자 자율적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진마지막 의사결정 단위로 ‘이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기여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 간부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이 가장 잘드러난 곳이다. 현급 간부들은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재원 마련과 승진 등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능동성과 자율성을 발휘한다. 이들은 토지재정이 한계에 부딪히자 2⋅3차 상업을 육성해 세원을 늘리고, 도시군 발전전략에 맞춰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하려는 현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정치력이 중요해졌다. 현급 간부는 상급기관과의 관계와 동급의 수평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하고, 농민들의 요구도 잘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소외현상은 심화됐고, 그 결과 농민들 ‘상방’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려고해 농촌거버넌스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County-level governments #Country and Township Cadre #Strategic action #rur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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