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분석:AHP 기법을 통한 기관 간 비교분석

장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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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영 (한국평가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5 - 1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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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은 약 60여년 이라는 역사적 발전과정을 가지고 왔다. 이 기간 동안 행정부처의 직제 변화와 행정환경 변화,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 파생으로 여러 번의 법률적 개정을 이어왔고, 또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특사경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도모하고자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부처별로 아니면 지자체별로 특사경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노정되며,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과제로 남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착안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던 특사경 운영기관을 선정(17개 지자체, 환경부, 노동부, 관세청, 산림청, 철도청)하여 각 기관별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활용한 분석기법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1, 2단계의 분류 과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복합가중치와 우선순위에 있어 각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된 중요 변수는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사경 인력 증대, 직무범위에 대한 포괄적 권한 부여, 검경 네트워크를 통한 공조수사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조직 신설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부처에서도 각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사경 인력증대와 관련해서는 최근 지능·신종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증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무범위에 대한 포괄적 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서울시 사례를 준거모델로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검경 네트워크를 통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사경의 경우,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전문성과 수사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일반사법경찰이나 검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각종 행정법 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합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조할 필요가 있다.

The special judicial police have been in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for about 60 years. During this period, several legal amendments have been made due to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adverse effects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ety. In addition, many scholars have conducted a lot of research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pecial judicial police operation. However, problems still arise in th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by the government ministries or by local governments, and it is an unfortunate task that the effective measures are not implemented.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priorities to improve the problems of each institution by select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perating agency(17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bor, the customs office, the forestry agency, and the railroad administration). The analytical method of this study i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olo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verall composite weights and priorities were slightly different for each institution, but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und in common were 'building a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department', 'increasing the number of special police officers', 'comprehensive authority provide of office scope', and 'investigation of cooperation through the network of prosecutors and police'. First, in cas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capable of investigating administrative offenders through the enactment of ordinances. It is also necessary for government agencies to revise and supplement their laws and regulations. Second, as intelligence and new crimes continue to increase in recent years, it is inevita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police officers to solve this problem.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vis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o that more efficient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using the case of Seoul as a reference model for comprehensive authority provide of office scope. Fourth,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e required to form a rational network in order to efficiently investigate administrative criminals because criminal procedure law and investigation expertise are lower than general judicial police or inspection.

#Special Judicial Police #Establishment of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Increase of Special Judicial Police Personnel #Expansion of Office Scope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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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영 / 2017 / 특별사법경찰조직 정체성과 특성에 대한 인식연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4(2):1~28

고헌환 / 2015 /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 국제법무 7(1):35~63

김찬동 / 2009 /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1~183

신현기 / 2012 / 특별사법경찰제의 발전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 자치경찰연구 5(2):3~29

신현기 / 2016 /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연구 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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