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와 경영판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황남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1 - 574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를 지원한 구체적인 행위가 경영진의 선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이다. 대상판결에 따라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실제로 벌어지는 기업활동의 현실을 법적용 단계에서 수용하여 기존의 판례가 취하여 온 견고한 법인격 분리원칙을 융통성있게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의 적용요건은 다섯 가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프랑스 판례법에 의해 형성된 로젠블룸 원칙과 매우 유사하다. 대상판결은 그 적용요건 다섯 가지의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문이 있다. 이미 30년 이상 이 법리를 발전시켜온 프랑스의 경우에도 여전히 개별 사안마다 법리 적용에 차이가 있는 등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리의 내용 자체가 법관의 강한 가치판단이 개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향후 판례가 집적되더라도 예측가능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설시한 법리는 기업집단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 한정된 것이므로 그 반대측면 즉 기업집단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관점에서도 엄격한 법인격 분리원칙이 완화되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 Judgment ruled that it can consider the common interest of the corporate group in judging whether a transaction among companies belonging to the same corporate group to support other affiliated compan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orting transaction”) falls under the breach of fiduciary duty of directors. It is the first case that took such pos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Judgment on the supporting transaction from the perpective of the corporate group became possible due to this Judgement. It is considered that the Judgment is significant in accepting the reality of actual business activities at the legal level and flexibly relax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orporate entities taken by the previous cases. There are fiv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doctrine presented by the Judgment of which the concrete contents are very similar to the Rozenbloom principle formed by the case law of France. The Judgment examined individually whether the five requirements are fulfilled, and declared innocence of of several charged facts satisfying all of these requirements. However there is a doubt as to whether or not some requirements are met. Even in France, where over 30 years the Rozenblum doctrine has been developed, the drawback of poor predictability for legal purposes, such as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for each case, has been pointed out. Since the content of the doctrine itself requires intervention of a judge’s strong value judgment, even if future cases are to be accumulated,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completely eliminate the problem of predictability essentially. In addition, the doctrine that the Judgement declared is limited only to aspects for ensuring corporate activities of the corporate group, and from the perspective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the corporate group, also the severe separation of corporate entities principle should be relaxed to adjust the balance.

#corporate group #Rozenblum #Common interest #business judgement #separation of legal entity #piercing the veil #derivative suit #embezzlemen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임재연 / 2018 / 회사법 II / 박영사

권재열 / 2016 / 주식회사법 대계 II / 법문사

김성화 / 2017 / EU 企業集團法制에 관한 검토 - 規制의 轉換을 중심으로 - / 법학논집 22(2):279~300

김혜경 / 2016 / 경영판단의 원칙과 형법상 배임죄의 해석 / 비교형사법연구 18(1):223~260

문호준 / 2013 / 부실계열회사의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 / BFL (5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남석

소속기관 성신여대 법학과 전임강사변호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5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