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과제

조성제; 한동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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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한국국제대학교) 한동효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7 - 2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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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으로서 도시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소수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물 설계를 비롯해 인종,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거주 공간으로서 도시는 생애 주기에 따라 취업, 이직, 출산, 돌봄 등을 고려하여 공간이 설계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기능이 연계된 다기능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돌봄 노동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비공식적이고 친밀하며 상호 보호할 수 있는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도시공간의 성 평등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표현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역정책에서 배제되어왔던 여성을 비롯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들을 배려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안전도시 등에서 강조하는 안전문제에 초점을 두고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하여야 할 여러 측면 즉, 환경적 측면(공공이용시설, 주거환경, 근린생활공간 등)과 안전도시의 구성요소적 측면(운영시스템, 안전프로그램, 주민참여, 안전인프라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반영하는 자치입법의 모델제시에 있어 집행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주무부서 지정과 임무부여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예시를 통하여 제안하였다.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9 prescribe Women-Friendly Citi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trive to develop areas where women and men equally participate in regional policies and development processes, and policies are operated in a way to ensure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their care and safety.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rof. The purpose of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s to establish disaster and safety control system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the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and disaster and safety control, in order to preserve national land against various disasters and to protect citizens' lives, bodies and property. And the basic concept of this Act is to affirm that the basic obligatio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to prevent disasters and to minimize damage from disaster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to ensure that citizens may live in a safe society from any disasters, by preferentially addressing safety when all citize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erform any conduct relating to the safety of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citizens and to the protection of their property. The two Acts emphasize safety in common. The Framework Act that includes safety concepts is needed. In this Act, define the concept of safety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e term “Safety Management” means all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ut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ea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protecting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people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and to mitigate damage therefrom. These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omen-Friendly Safety City Ordinance. As a precedent study, We will theoretically examine women-friendly safe cities. and review elements of women-friendly safety city development. In case of Jinju city, Specifically We suggest a policy in Assigned department and Assignment

#Safety City #Women Friendly City #Women Friendly Safety City #Municipal Ordinance #Policy Suggestions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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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2012 / 여성친화도시 선정기준

여성가족부 / 2010 /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족부 / 2010 /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여성가족부 / 2012 /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김도우 / 2013 / 사회안전 ;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도시 선진화 방안 / 형사정책연구소식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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