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상남도 진주시를 중심으로-

조성제; 한동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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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한국국제대학교) 한동효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5 - 2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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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는 국가 및 지역사회가 완전히 안전한 도시를 의미하기보다 해당 지역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 노력으로 실현하는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도시 모델을 구축할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사고손상에 대한 분석 및 대처능력, 예방대책, 사후관리 등이 사전에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재난관리체계나 안전도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역량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단체나 기업, 시민 등 지역공동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안전역량 강화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구나 조직보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안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등이 수반될 때 안전 도시로서의 충분한 역량이 갖추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재난관리체계와 안전도시를 중심으로 국내외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절차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면밀한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향후 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부서 간 업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도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엇보다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재난의 합동대응을 위한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재난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도 필요하다.

As the residents’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needs for safety increase, the residents' interest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safety also increases.*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 Along with this trend, the joining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quire the authorization of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by WHO is a global trend. presently, the ratio of urbanization is higher than 90 percent in our nation. in spite of the important thing of convenience and a pleasant for city, so urban safety has become central to construction of a safe society. but the safety city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most basic condi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consequence of the rapid advance of urbanization, as aging and over-crowding, expanding of city environment, safety city project has been accelerated. but the lack of outcome in test run and legislation also aspects of the situation being necessary maintenance. the conversion of the super ordinate concept as a new safety paradigm away from the traditional safety management is required for a response and recovery from centered on traditional and natural disasters, and the safety city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stance of the 'safety' will also review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and its activation based authentication system. These days safe city project is a basic policy for building a secure society. but specific information and driving direction for safety city is insufficient. so the central governmen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incentives to support it with legal system maintenance to be successful operation of safety city and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is required among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experts, the ministry especially local government. This study, based on these, aims to make Jinju-Si safe community, and a safe home wanted by the local community and establish Jinju-Si as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by WHO.

#Safety City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Safety city Certification #Local Government #Improvement of the System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근세 / 2009 / 노무현 행정부의 국가기능과 규모 분석: 민주행정론의 관점에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3):119~154

김도우 / 2013 / 사회안전 ;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도시 선진화 방안 / 형사정책연구소식 126

나채준 / 2014 /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노진철 / 2014 / 세월호 참사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재난대응체계의 한계 / 해양한국 2014(6)

박동균 / 2012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지방자치연구 13(4):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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