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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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대성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7 - 2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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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 등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작위청구소송을 말한다. 그런데 이 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만을 인정할 뿐 금전청구는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자) 개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심판의 대상(소송물)을 오직 금지청구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해자)에 대한 제제수단으로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나 불량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지 단지 사업자의 영업행위나 제품판매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는 남소방지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소의 제기를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단체)는 청구의 포기나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만약 단체(원고)와 사업자(피고)가 결탁하면 이를 막을 수가 없다. 위와 같이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단체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소송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s part of the consumer class action under the Consumer Act, consumer organizations can file lawsuits as plaintiffs, and thereby, put an injunction that bans any unfair or unlawful treatment of consumers inflicted by the enterprisers. However, the lawsuit is limited to merely claiming to prohibit the unlawful business of the enterprisers and cannot claim monetary recompense. Therefore, the consumer would have to file a lawsuit in person against the entrepreneur to claim monetary damages. Since the objective of the lawsuit under consumer class action only allows prohibition of the unlawful act, it does not sufficiently address the consumer’s damages. In addition, such measure does not sufficiently sanction the responsible enterprisers. To be specific, when a consumer is harmed by the enterprisers’ unlawful practices and dysfunctional products, the consumer’s primary objective of filing a lawsuit is to receive recompense for his monetary damage. Also,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put an end to the entrepreneur’s malpractice and dysfunctional products through banning sales or stopping the business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is measure can prevent harm on the consumers in a faster and a more appropriate manner than consumer class action. However, if such a lawsuit is filed, the administrative agency would have to wait not doing such a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til the court decide the judgement. Thus, the consumer class action can hinder the process of relief to the consumer victims. The Consumer Class Action has many problems as we have seen above; 8 years have passed after its legislation and there has only been a single case of Consumer Class Action. Therefore, to enliven th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one needs to address its current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the possible ways to enhance these problems and seeks to establish a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that is effective in helping consumer victims.

#consumer Act #consumer class action #group litigation #injunction #capital markets model case Act #monetary damages #relief of consumer's damage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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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2014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박영사

김홍엽 / 2011 / 민사집행법 / 박영사

전병서 / 2015 /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 홍문사

이시윤 / 2015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홍기문 / 2013 / 민사소송법 /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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