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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한욱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3 - 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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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은 일반적인 정부지출과 달리 명시적인 지출로 집계되지 않고 엄격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세출 프로그램의 대체 수단으로 방만하게 도입․운영될 개연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실제 조세지출의 정비 및 관리 현황은 이와 같은 제도 선진화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세입 측면에서의 재정 안정화 방안, 즉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전반에 대해 개관한 후, 조세지출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 관리 및 정비 상의 문제점을 적시한다. 이를 토대로 효율적 조세지출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조세지출 범위 정립을 통한 정책일관성 제고방안,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방안, 그리고 사전․사후 평가체계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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