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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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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2015년 기간 중 전 세계 총 89개 대상국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조세협정의 체결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의 값을 갖는 직접투자 표본만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존 문헌들 내 표본선택에 의한 편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단계 Heckman 표본선택모형(Two-stage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을 채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한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수준, 이전가격 조작, 조세 피란처 여부, 원천 징수세 수준 등 조세회피에 연관된 투자 대상국의 고유 특성들을 분석과정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조세협정이 직접투자에 미치는 순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세협정의 체결이 해외직접투자의 시행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투자 시행 시 투자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전가격 조작, 조세 피난처, 낮은 원천 과세 등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투자대상국일수록 투자의 시행 확률 및 투자 규모가 공히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된다.
#Tax treaties #Outward direct investment #Double taxation prevention #Tax avoidance #Sample selection bia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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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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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선 / 1999 / 국가간 조세조약 체결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 국제경영연구 10(1):199~223 google schola 한병섭 / 2015 / 양자간투자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국가 간 FDI 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무역학회지 40(4):409~437 dbpia Baker, P. L. / 2014 / An analysis of double taxation treaties and their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Economics of Business 21(3):341~377 google schola Blonigen, B. A. / 2004 / The effects of bilateral tax treaties on U. S. FDI activity /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1(5):601~622 google schola Bouet A. / 2008 / Does Africa trade less than it should, and if so, why?:The role of market access and domestic factor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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