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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건 (경희대학교) 최은정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석사) 최민진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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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현대 의회에서는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subcommittees)를 설치하여 입법 과정의 분업 및 특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 경우에도 정책 사안을 분담,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국회 규칙에 따라 인원과 예산을 배정받고 있지만, 운영 성과는 미미한 형편이다. 이에 비해 의회의 권한이 크고 역사가 오래 된 미국의 경우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주목할 점이 적지 않다. 미국의 소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정당 지도부 혹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가? 미국 의회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통해 얻는 정치적 득실은 무엇이며 실제로 운영과 기능상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미국의 소위원회 제도 발전 및 현황, 운영 사례 등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 국회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Subcommittees #US Congress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House Asia-Pacific Subcommittee #The Senate Aviation Sub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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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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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 2010 / 미국의회 소위원회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그 정치적 동학 / 미국학 논집 42(2):5~42 google schola Baughman, J. / 2006 / The role of subcommittees after the republican revolution / American Politics Research 34(20):243~268 google schola Canes-Wrone, B. / 2002 / Out of step, out of office :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house members'voting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127~140 google schola Cox, G. W. / 1993 / Legislative leviathan :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oogle schola Cox, G. W. / 2005 / Setting the agenda : Responsible party government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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