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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5 - 3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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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인 중요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인권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정보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하여 정보통신의 확대 및 활성화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보통신 환경의 편의성의 증대와 함께 개인정보의 침해의 가능성은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특수한 양상으로 인하여 국외로 이동된 개인정보의 명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개인정보의 저장위치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상와나 분산화 기술 등은 개인정보 국외 이동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하여 국외로 이동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어느 국가의 법이 도착지 국가의 법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도착국의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출발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됨으로써 국외로 이동한 개인정보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둘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보다 안전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저장 위치의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한 어느 국가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Movements of personal data abroad #Cloud service #Virtualization #Disfus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rul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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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노현숙 / 2015 /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에 관한 연구 / 고려법학 (79):209~245 dbpia 노현숙 / 2016 / 개인정보 국외 이동에 관한 해외 입법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 동북아법연구 10(1):445~472 dbpia 박준석 / 2011 / Cloud Computing의 지적재산권 문제 / 정보법학 15(1):159~195 dbpia 정연덕 / 2011 /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점 / 정보법학 15(3):31~54 dbpia 한재선 / 2009 /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오픈 플랫폼 기술 / 정보처리학회지 1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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