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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59 - 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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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초연결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개인정보는 새로운 서비스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마다 다른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나 보호수준은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나 역차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동시에, 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는 법이 추구하는 바와는 달리 정보주체를 충분히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등장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가 필수적이고, 많은 서비스제공자가 글로벌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국외이전제도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도 제한적이고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관리나 보호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최근 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국외 이전을 일반적인 경우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국외 이전과 구별하고 있어 법의 적용이나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동의 이외의 방법으로 국외이전이 허용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갖춘 EU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법제와 유사한 일본, 주요 무역국인 미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규제를 비교해보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국외이전의 개정방향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cross-border data transfer) #개인정보보호(cross-border data protection) #GDPR상의 국외이전(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국가 간 정보이전(free flow of data) #데이터 이동(data localis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연구의 필요성
Ⅱ. 주요 국가의 국외이전 제도
Ⅲ. 각국 국외이전 제도의 시사점
Ⅳ.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개정방향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권영준 / 2015 / 2015 NAVER Privacy White Paper google schola 박지영 / 2019 / 디지털 무역 경쟁과 데이터 보호주의 google schola 손형섭 / 2017 /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우리법의 나아갈 방향 / 공법연구 46(2):295~329 dbpia 이인호 / 2016 / 미국과 유럽 사이 개인정보 이동의합법성 보장체계 / 법학논총 36(3):79~108 google schola 최승재 / 2016 /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승인의의미와 전망 / KISO저널 (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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