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덕영 (연세대학교) Odilov Parviz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22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앙아시아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법제와 정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수준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그 이행 계획, 적응과 감축을 위한 부문별 이행 계획과 같은 연성법 문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실정법의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목표를 국가 발전 전략 정책에 편입시키고, 전분야에 걸쳐 주류 의제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은 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가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감축 체계가 보다 발전되어 있으며, 적응 정책의 경우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논한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현지 비국가행위자들이 역내 국가에서 기후변화정책의 이행 및 발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밝힌다. 셋째로, 이 논문에서는 예산 할당의 문제가 정책 이행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재정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기후변화 적응 조치에 대한 법제와 정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중앙아시아 #기후변화 #헌법 #정책 #완화 #적응 #UN기후변화협약 #국가적정 감축행동 #국가별 자발적 감축 기여방안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Aguilar, Soledad / 2013 / Climate Change and the Law / Springer google schola Baglai, Marat / 2004 / Constitutional Law of Foreign Countries (Konstitucionalnoe Pravo Zarubejnih Stran) / Norma google schola Shah, Jitendra / 2013 / Uzbekistan - Overview of climate change activities / World Bank Group google schola Shah, Jitendra / 2013 / Kazakhstan - Overview of climate change activities / World Bank Group google schola United Nations / 2009 / Kyrgyzstan: Second review,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28 / United Nations Publication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