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 있어서의 이익 조정에 관한 연구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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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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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망중립성 논쟁은 그 기저에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기초적 검토를 전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헌법적 관점에서 망중립성 문제의 기저에 놓여 있는 쟁점들을 정리‧논구함으로써, 망중립성의 문제가 단순한 입법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문제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향후 망중립성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로서 망중립성에서의 관련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이익조정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표 하에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당사자들로는 인터넷이용자, 인터넷사업자, 망 사업자, 정부를 제시하였고, 관련 기본권들로는 표현의 자유, 재산권, 영업의 자유, 통신비밀보호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시하였으며, 망중립성 규제가 갖고 있는 헌법적 의미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호 관련성의 관점에 따른 의미와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 따른 의미로 분석을 하였다. 더 나아가서 향후 망중립성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로서 망중립성에서의 관련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이익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원칙과 기준으로 투명성 원칙, 차단금지 원칙, 비차별 원칙, 합리적 기준 원칙, 필요성 원칙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원칙의 적용의 문제를 유선망의 경우와 무선망의 경우로 구분하여 이익조정모델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유선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의 즉각적인 전면 적용을, 무선망의 경우에는 단계적‧점진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The goal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make clear that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s an issue of constitutional law through arranging problem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n a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Second, this study deduces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balancing interests of the concerned subject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nternet user(including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 content provider), network provider, the government. And then this study makes these principles and standards contribute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Under the goals, this study arranged the concerned parties and concerned constitutional rights(freedom of expression, property right, freedom of business, etc.) surrounding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and analyzed the meaning o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n a viewpoint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democracy, and in a viewpoint of the 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Further, this study proposed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models of balancing interests for balancing interests of the concerned subject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nternet user, network provider, the government as frameworks for solving the disputes surrounding network neutrality. Especially, this study proposed Transparency Principle, No Blocking Principl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Reasonable Standard Principle, Necessity Principle as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balancing interests of the concerned subjects i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and proposed models of balancing interests in fixed broadband and mobile broadband separately. In case of fixed broadband, this study proposed the immediate entir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nd standards, whereas in case of mobile broadband this study proposed the gradual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nd standards.

#Network Neutrality #Democracy #Freedom of Expression #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 #Internet User #Network Provider #Model of Balancing Interests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보라미 / 2013 / 국내 망중립성 정책의 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추진을 중심으로 /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망중립성을 말하다｣

Nico van Eijk / 2014 /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 경제규제와 법 7(1):163~178

김성환 / 2007 / 통방융합시대에 대비한 망중립성 연구

김천수 / 2015 / 망중립성 보장과 기본권 보호 / 외법논집 39(2):43~63

김천수 / 2014 / 망중립성의 공법적 기초-망중립성문제의 국가개입 근거 및 현행법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8(2):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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