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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지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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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미국 FCC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의 폐지를 확정하였다. 이 결정은 향후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쟁 모형을 이용하여 망중립성 규제 여부에 따른 후생 효과를 분석하였다. 호텔링 모형(Hotelling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 유료급행회선(Paid Prioritization)을 허용한 경우보다 차별적 콘텐츠 전송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제 도입 시에 소비자 후생이 더 감소하였다. 또한, QoS 대가를 규제하는 망중립성 도입 시에도, 망중립성 미도입 경우보다 소비자 후생이 더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QoS이용에 따른 한계편익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 망중립성 규제에 따른 편익 증가에 비해 QoS가 보장된 OTT 가격 상승에 따른 편익 감소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net neutrality #Hotelling model #vertical integration #QoS #Quality of Service) #OTT #over the to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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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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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 2009 / 독점적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의 타당성 분석: 양면시장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이슈 / 정보통신정책연구 16(2):1~45 dbpia 이상규 / 2012 /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 하에서 망중립성 규제의 후생효과 / Telecommunications Review 22(1):100~112 dbpia 손승우 / 2014 / 인터넷 망 중립성의 변화에 따른 규제 방안 / 정보법학 18(2):155~176 google schola 조석현 / 2017 / OTT 서비스의 VOD와 실시간 방송 이용 의도 분석 / 정보통신정책연구 24(4):29~64 dbpia Cheng, Hsing Kenneth / 2011 / The debate on net neutrality: A policy perspective /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1):60~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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