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쟁점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중립성원칙이란 무엇인가?

중립성원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기술중립적이고, 혁신과 경쟁을 추구하며, 개방성, 투명성,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통신시장의 근본 이념을 의미한다. 이는 망 중립성에서 파생된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 중립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Q: 망 중립성 관련 기본권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망 중립성 관련 기본권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된다. 첫째, 인터넷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사인 간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둘째, 기존 민사법적·행정법적 절차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이에 따르는 것이다. 셋째,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비례성원칙에 따라 충돌하는 기본권의 우위를 정해야 한다.

장대은; 박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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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박범영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0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01 - 3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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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스마트 기기로 통합되는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 활동이 정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삶이 편리해지고 언론 ·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다양하게 보장되기도 하고 기본권의 범위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국민의 기본권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증가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해킹, 불법 금융행위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활동에 정보네트워크를 온전히 맡길 수는 없으며 일정 부분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는 일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또 다른 국민에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 상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형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망 중립성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도 마찬가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망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는 망사업자(ISP)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망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ISP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와 망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유발하는 트래픽의 양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패킷의 내용에 따라 정보 전달을 지연 혹은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망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형성 방향은 인터넷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ISP와 망 이용자들 사이에 합의와 조정을 통한 자율적 해결방안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둘째, 분쟁 당사자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방법인 민사법적 · 행정법적 해결절차가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리와 규범으로 해결이 가능함에도 새로운 규제 법률을 양산하는 것은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 공간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자율성과 전통적인 해결방법이 없어 ISP와 망 이용자 간에 극단적으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하는 두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비례성원칙에 따라 우위 여부를 정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ISP의 망에 대한 통제 ·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추가적 과금이나 패킷 분석을 통한 차별적 전송행위 등과 같은 망 이용자들에 대한 제한수단은 사회적 합의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비례성원칙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Informatization, by which wide range of life is integrated within smart devices, is on the process of rapid development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s a result, people’s everyday life activities became convenient by being concentrated mainly at information network, and as well as new range of basic rights are recognized through information network. More diverse rights, such as freedom of mass media and publishing,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communication, freedom of occupation, right of living like human being, right of taking education etc, are being guaranteed. It would be difficult to deny the role of dramatic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 human dignity implementation through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of pursuing happiness, by generating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However, the increase of activities in the cyber space also gave rise to negative aspects, such as dissemination of libel and false facts, or voice phishing, hacking,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ridiculous to leave the information network entirely on personal freedom of creative activities, and it is needed to regulate certain area at a national level. These regulations are to guarantee the people’s basic rights at one side, but at the same time, they cause the effect of limiting the fundamental rights, so that it is a matter of course to comply with constitutional limits on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net neutrality can also be taken a similar approach. Foremost, the biggest legal issue of net neutrality is a problem of whether to limit or to offer differential services when network operators (ISP) who establish, maintain, and repair a network encounter a problem of utilization and maintenance due to users’ excessive traffic induction. This possess a high possibility of conflicting with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as well as of normal behaviors of utilizing network freely for net users, and it might also confront with ISP’s right of property and freedom of occupation. Moreover, it directly encounter a problem of infringing the right of equality if there exists an excessive amount of traffic induction, or if the contents of conveying packet matters. Direction of legislative solution for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formation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with net neutrality should be presented in a direction that respects the most of autonomy and creativity of the Internet. Therefore, when the autonomous solutions through the adjustment of an agreement between the network user to the ISP exists, it must be complied with.
Second, if traditional specific solutions, such as civil legal or administrative legal settlement procedures exist, it needs to be complied with. Massive regulatory legislation notwithstanding the possible existing doctrine or normative resolve can advers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space which takes creative and freedom as base.
Third, in a case of an extreme conflict exists between basic rights of ISP and the network users due to the lack of autonomic or traditional solu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riority between the conflicting basic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termining the restrictive measures on users, such as additional charging or differential transfer based on packet analysis, must be don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considering social consensus or comparative legal review, even though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regulation and management on ISP’s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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