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서비스 고찰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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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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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이용자, 콘텐츠, 웹 사이트,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 웹 주소 등에 따라 차별하거나 상이한 비용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원리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콘텐츠 제공자(CP)나 어플리케이션 제공자(AP)에게 트래픽 과중이나 트래픽 폭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는 망 사용료를 콘텐츠 제공자(CP)나 어플리케이션 제공자(AP)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트래픽 과중이나 폭발을 유발한 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망 중립성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게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로레이팅(Zero Rating) 서비스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특정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서비스를 광고로 후원하거나 특정 웹 사이트를 데이터 할당에서 면제하는 등 특정 조건 하에서 금전적 비용 부담 없이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ICT 산업 발전과 인터넷?방송?미디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근이나 이용에 대한 차단이 불가능하도록 법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제로레이팅 서비스로 인해 망 사업자의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Network neutrality is the principle that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must treat all Internet communications equally, and not discriminate or charge differently based on user, content, website, platform, application, type of equipment,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 or method of communication.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can put an economic burden on content providers(CPs) or application providers(APs) in order to solve heavy traffic or explosions. This does not violate the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because it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the content provider(CP) or the application provider(AP), but charges for causing heavy traffic or explosion. In additi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as revised in 2020 to define the high-speed Internet as a ‘universal service’,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provide high-speed Internet to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Zero-Rating denotes a tariff (or tariff option) that allows end-users to access certain content without being charged for the corresponding data consumption. Zero-rating is usually exercised in mobile networks, where it is common to sell end-user tariffs that entail a certain data allowance. Zero-rated content would then not count against that allowance. However, zero-rating is also possible in pay-per-use tariffs, where end-users would pay extra for each marginal unit of data consumption. Here, zero-rated content would incur an incremental data cost of zero. Zero-Rating services are likely to be introduce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and the Internet, broadcasting, and media markets. Even if Zero-Rating service is introduced, it should be legalized so that users cannot block access to or use of the Internet. In addition, due to the Zero-Rating service, legal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for monopol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망 중립성 #최선의 노력 원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콘텐츠 제공자 #제로레이팅 서비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현호 / 2015 / 인터넷 망에 대한 공법적 고찰 -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 / 토지공법연구 71:267~295

권건보 / 2010 /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 공법학연구 11(2):33~62

김천수 / 2018 / 망중립성과 ISP의 기본권 / 외법논집 42(2):229~256

노동일 / 2012 /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網)중립성원칙: 새로운 개념정립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47(4):371~400

송진 / 2008 /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52(3):44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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