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규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선지원

doi:10.26542/JML.2022.4.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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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지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9 - 71 (33page)

DOI: 10.26542/JML.2022.4.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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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형태의 미디어 시장은 채널 편성과 일방향의 미디어 전송에서 벗어나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미디어 제공과 소비의 형태, 즉,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미디어 소비자들의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동영상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발맞추어 미디어 규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 모델이라는 특징을 반영하고 실제 생태계를 반영하여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제공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제작자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동안 발생 가능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쟁점별로 적용 가능한 현행 법제도를 검토하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가치사슬의 제1 단계는 콘텐츠 제작의 단계로서 콘텐츠 공급 계약과 콘텐츠 등급 분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어서 제2 단계로서 콘텐츠를 플랫폼에 탑재하게 된다. 여기서는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제3 단계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단계이다. 망 이용의 문제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콘텐츠에 수반하는 광고 탑재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며,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이용자 보호의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가치사슬별로 분화되는 법적 쟁점과 제도적 대응에 따라 규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일률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입안자의 논의 참여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율 논의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기존의 방송과 유사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측면과 뉴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수시로 변화해 가는 플랫폼의 경쟁 상황, 콘텐츠 산업의 환경, 국내 이용자들의 소비 경향 등을 파악하여 법규범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콘텐츠 생산자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소비자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간의 적정 관계 모색도 필요하다. 관계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논의 동향을 수용하여, 환경에 맞는 규범 체계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Media market in the form of video has been reorganized around the platform-oriented free media provision and consumption-that is, Internet video services. Media regulations will need to be changed in line with the growing use of new forms of Internet video by media consumers. A regulator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model and reflecting the actual ecosyste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possible issues that may arise from content producers to consumers, focusing on the life cycle of Internet video service provision, and to review the current legal system applicable to each issue. The first stage of the value chain is the stage of contents production, and there may be problems with content supply contracts and content classification. Subsequently, as a second step, the contents is loaded onto the platform. 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s creator and the platform may be a problem. The third step is a step in which the Internet video service provider transmits contents to users through the Internet network. As a problem of network use, issues may arise in relation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re are also problems such as loading advertisements accompanying contents. In the final stage, the user will use the contents, and issues of service use contract and user protection may ar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video platform and the user.
Regulatory discussions should proceed according to legal issues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hat are differentiated by value chain. What is more important than establishing a uniform regulatory system is continuous discussio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edia and industrial environ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policy makers in discussions. Disputes on regulation on Internet video service should consider the need to regulate the Internet video service as it can have a similar social impact to existing broadcasting and the need to foster it as a new industry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in a balanced w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the balance of legal norms by understanding the constantly changing competition situation of platforms, the environment of the contents industry, and the consumption trends of domestic users.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content producers and Internet video service platforms, and content consumers and Internet video service platforms. Continuous cooperation and discussion among related parties should be conducted, and policy makers should accept these discussion trends to form a normative system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and implement efforts to continuously improve it.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모델 #플랫폼 #자율규제 #Internet Video Service #OTT #Internet Model #Platform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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