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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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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온라인 네트워크 관련자인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 최종소비자,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하는 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인지, 온라인 네트워크의 바람직한 진화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전송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콘텐츠 제공사업자, 최종소비자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공정성⋅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측면의 이론과 규범적 측면의 이론들을 비용배분 문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또한 인터넷 망의 비용 배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망중립성 논쟁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이후 인터넷 비용배분의 문제를 비협조적(noncooperative) 경제모형이나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을 이용하여 분석한 기존 논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라인 네트워크 비용 분담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인터넷 망비용 배분 #공정성 #효율성 #Coalition Game #Shapley Value #Myerson Value #Internet Network Cost Sharing #Fairness #Efficiency #Coalition Game #Shapley Value #Myerso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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