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 관한 이용자 인식 연구 : Q 방법론의 적용 :Q 방법론의 적용

오원환; 고흥석

doi:10.52558/ISM.2018.08.19.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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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원환 (군산대학교) 고흥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와 미디어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91 - 222 (32page)

DOI: 10.52558/ISM.2018.08.19.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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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망중립성에 관한 이용자 인식 유형과 그 특성을 살펴봤다. 5세대 통신망 투자를 앞두고 제기된 망중립성 논의에서 일반 이용자는 무엇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탐색했다. 총 40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29개의 Q진술문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했고, PQMethod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최종 4개의 유형을 발견했다. 제1유형은 ‘공공성 기반의 자유민주형’, 제2유형은 ‘시장중심의 혁신추구형’, 제3유형은 ‘비용분담의 형평성 추구형’, 제4유형은 ‘이용자 보호와 콘텐츠의 공정경쟁 추구형’ 등으로 명명했다. 제1유형이 다른 유형과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위해서 망중립성이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믿고,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제2유형은 5G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점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에게 망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믿는다. 제3유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5G 통신망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콘텐츠 기업도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4유형은 특정 콘텐츠나 개인의 트래픽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망중립성이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원칙은 아니지만, 망중립성의 폐지로 콘텐츠 혁신이 억제될 것이고, 스타트업의 진출 의지가 작아져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거라고 우려한다.
이 연구는 복합적, 위계적으로 구성된 망중립성 개념에 대해 현실화 되고 있는 구체적인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Q진술문을 토대로 이용자의 주관성 유형을 밝혀냄으로써 망중립성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et users’ subjectivity on net neutrality, which is a significant and controversial issue in fifth-generation communication networks. In this study, 29 Q-statements were sorted by 40 P samples for Q distribution by the PQMethod program. Results show four types of user subjectivity: “a liberal democratic type based on publicness,” “a type of market-oriented innovation”, “a type of equity of cost-sharing,” and “a type of user protection and fair competition of contents.” The first type conced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net neutrality and agrees to maintain the policy of net neutrality for public welfare. The second type points out that the network-friendly policy results in increases in the job market and expansions in the Internet economy. The third type argues that the content-producing companies should pay for network fees based on their content traffic. Furthermore, they acknowledge that current policy is unequal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Internet content players because global companies have no legal obligation to pay their taxes in the Republic of Korea. Finally, the fourth type, the content-friendly group, means that net neutrality must be understood in the perspective of new media content, such as VR or AR content, which causes heavy traffic.
All four types of subjectivity show that the conflict of net neutrality arises among various media industry players. The issue of net neutrality will be raised in various types continually, especially in the media ecosyste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us, we suggest that, in the aspect of governmental policy, a balance must be sustained between two prospects of net neutrality, namely, developing public welfare and promoting Internet-related industries. Such policies should also be intended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among the players, such as network sectors, content providers, and the public audience, in the media ecosystem.

#망중립성 #Q방법 #주관성 #인터넷 트래픽 #Net Neutrality #Q-method #Subjectivity #Internet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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