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미래창조과학부) 하연섭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4 - 164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망중립성 논의의 대상인 인터넷 망에 대하여 재화분류 틀을 적용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여 재화적 성격을 해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인터넷 망은 재산권 측면에서는 사적재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공유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재 및 클럽재의 성격과 함께 가치재 및 정보재의 특징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재화분류 틀에서 벗어나 인터넷 망을 ‘유사공유자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망중립성 정책형성에 있어서 이러한 재화적 성격에 따른 재화의 공급과 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정책적 의의는 사업적 이해관계 중심의 기존 망중립성 논의를 재화적 성격의 접근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 있다.
#network neutrality #Internet network #goods characteristics #common-pool resources #social recogni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남훈 / 2007 / 정보재 가치논쟁 / 한신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종석 / 2013 / 경로의존성, 정보의 문제, 그리고 공공정책 : E. Ostrom의 신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169~194 dbpia 강현호 / 2015 / 인터넷 망에 대한 공법적 고찰 -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 / 토지공법연구 71:267~295 google schola 권남훈 / 2012 / 경쟁법과 통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쟁점 검토와 시사점 / Telecommunications Review 22(1):32~46 dbpia 김동건 / 2005 / 현대 재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