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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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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대근 (수원과학대학교) 박성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8년 가을호(통권 제104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03 - 1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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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5G 서비스가 가시화되면서 망 중립성 규제와의 타협점 모색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보다 생산적이고 합목적적인 논의를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용어의 의미, 특징 등을 제시하고 있다. 5G 시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과, 망 중립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소위 최선형 인터넷(Best Effort Internet)과는 구별되는 서비스라는 의미에서 명명된 ‘특화 서비스(Specialized services)’, 현재 사전 금지되고 있는 ‘대가에 의한 우선 처리 서비스(Paid Prioritization services)’가 그것이다. 이들은 기술적, 사업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 용어일 뿐 아니라 망 중립성 규제를 논하는 데 있어 충분한 이해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접근이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다. 5G와 망 중립성 규제 간의 조화로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이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정책적 제언도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선행 연구와 방법론
3. 네트워크 슬라이싱, 특화 서비스, 대가에 의한 우선 처리 서비스
4. 결론과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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