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임동원 (재정경제부) 문성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1 - 15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BEPS 체제에서는 “조세회피”의 개념 정립 및 “경제적 실질”에 의한 과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2017년 6월 우리나라는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였다. 추후 조세조약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될 것인데,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적용상 차별적 과세가 존재하게 된다. 차별적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BEPS 방지 다자협약상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를 신설하여야 한다. 제1항에 실질우위원칙을 규정하여 “세법의 부당한 혜택”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효과에 대해 규정한다. 제2항에 경제적 실질원칙을 규정하며, 제3항에 단계거래원칙에 관한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옮겨서 규정한다.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중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립한 “조세혜택”의 개념에 부합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증여 후 양도시’와 ‘양도 후 증여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부당한 과세혜택을 부인하는 것이다.
#aggressive tax planning #general anti-avoidance rule #specific anti-avoidance rule #substance over form rule #economic subst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안종석 / 2007 /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google schola Q.W.J.C.H. Kok / The principal purpose test in tax treaties under BEPS 6 / Intertax 44(5) google schola Ray A. Knight / 1992 / Tax Treatment of Takeover Costs / Akron Tax Journal google schola Lüdtke－Handjery / 2005 / Steuerrecht / Erich Schmidt Verlag google schola OECD / 1998 / Harmful Tax Competition-An Emerging Global Issue-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