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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익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동양문화연구 동양문화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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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矛盾(矛楯)’이란 ‘대립하는 두 주장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漢字文化圈에서 이러한 모순의 개념은 法家思想을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진 『韓非子』에 처음 등장한다. 학문의 세계에서 ‘모순’이라는 비판은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한비자』는 유가의 덕치론을 모순으로 규정함으로써 덕치론의 타당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그 대안으로 법치론을 제창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① 古⋅今에 대한 진단의 일관성이 있는가? ② 先王의 道는 본받아야 하는가, 배격해야 하는가? ③ 모든 사람을 不信할 것인가, 일부만 不信할 것인가? ④ 臣下의 忠誠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⑤ 勢와 賢은 모순되는 것인가, 상보적인 것인가? ⑥ 信賞必罰은 連坐制와 양립할 수 있는가? ⑦ 信義와 속임의 문제, ⑧ 民心의 可否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비자』에 내재하는 모순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우리는 『한비자』의 법치론에도 중대한 모순들이 내재함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비자』의 法治論 역시 학문적으로 별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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