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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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3 - 39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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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 유류분 제도가 기업승계 과정에서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석론 또는 입법론상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우리 유류분 제도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유류분 제도로 인해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분할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사전 상속계획과 달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여 유류분권을 주장할 유인이 있다. ③ 특별수익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석론으로서 ①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미리 처분한 경우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 입법론으로서 ①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도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시기에 따라 유류분반환대상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류분권자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도 유류분 산정 시 기간제한을 두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② 일정한 절차나 방식 요건하에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This paper points out that Korea’s current forced share (legal reserve) system can cause inefficiency during the succession of a deceased’s enterprise,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de lege lata or de lege ferenda. Loopholes in Korea’s forced share system is attributable to the followings: (i) some portion of inheritance estate may be forcibly divided regardless of the explicit intent of the deceased; (ii) inheritors may go against the previous succession plan and claim right to the legally secured portions for opportunistic reasons; and (iii) risks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value of property received as a gift (special benefit of inheritance) may be unduly passed on to the party legally obligated to return the secured portion. Such downsides can be improved from a de lege lata perspective: (a) Courts should have discretion to order the “return of the equivalent value of legally secured portions” by comprehensively factoring in the circumstances, albeit restitution in natura is possible. (b) In cases where a co-inheritor disposed of the property received as a gift before the deceased’s death, the forced share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said property’s market value at the time of disposal. Improvements in the system’s weakness are also feasible from a de lege ferenda perspective: (a) Just like in cases where the deceased’s property is given as a gift to a third party, whether property received as a gift by a co-heir is subject to the return of forced share should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period when the co-heir received the said property. Furthermore, property received as a gift by the person entitled to the forced share should be excluded with a time limit when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forced share. (b) Advance renunciation of the forced share should be permissible under a specific process or method.

#forced share #business succession #equivalent value claim for return of forced share #property received as a gift (special benefit) #advance renunciation of forced reserve #private autonomy under the inheritance & #amp # succession law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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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潤直 / 2004 / 相續法

尹眞秀 / 2015 / 民法論考 Ⅶ

윤진수 / 2016 / 친족상속법 강의

李鳳敏 / 2009 / 프랑스法上遺留分制度

이은정 / 2011 / 특별수익 반환가액의 산정 - 상속개시 이전에 처분한 수증재산을 중심으로 - / 법학논고 (3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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