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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천우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7 - 27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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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전혀 다른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의 외관과 호칭, 관념이 다른 경우에 다른 표장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도형이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동물모양이고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다수의 유사한 동물모양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 동물모양을 요부로 파악하여 다른 표장과 대비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대상판결은 동물모양의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상표의 요부를 판단할 때 동일·유사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권리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의 등록상표의 도형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서 있는 개의 옆모습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형상화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과 주지도의 면에서 식별력이 강하다고 볼 수 없어 요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와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사이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도형 부분의 식별력 및 유사성 정도에 더 의존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를 대비할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향후 동물모양을 포함한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combined trademark #combined trademarks consisting of two or more figures and letters #essential part #distinctiveness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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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 2014 / 지적재산소송실무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범희 / 2011 / 도형상표의 유사범위와 디자인적 사용과의 구별 기준 /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25 google schola 김병식 / 도형상표의 유사 / 판례해설 (98) google schola 김정아 / 도형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 판례해설 (110) google schola 김창권 / 다수의 상표등록 및 출원공고 사례와 상표의 식별력 / 판례해설 (1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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