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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성용은 (극동대학교) 박준기 (극동대학교) 박준호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3 - 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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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찰의 만성적 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부패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경찰부패방지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경찰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부패방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적·제도적·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경찰범죄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2차 자료분석, 인터넷자료 및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한 사례분석, 그리고 관련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1) 인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선발과정과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경찰윤리교육 및 부정부패방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2) 제도적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감찰제도를 개선하고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장치, 적절한 보수수준 마련, 그리고 불공정한 인사관리의 보완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근무환경의 개선과 바람직한 경찰조직문화조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 법제도의 유지및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외부통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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