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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명 (대구과학대학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1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5 - 28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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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적 벌률관계가 복잡.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전문자격사 사이에 업무영역과 범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에도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양 업계가 실제 충돌한 여러 사례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개념과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비교 검토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있는 일반 법률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나 알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의 쟁점으로 첫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여부, 둘째,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세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네째, 중개대상물 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를 소위 "TRUST부동산"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에 대한 재조정 논의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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