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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연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9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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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제2차 범 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중독의 실태현 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2차 범죄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2 차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의 확대 및 연 4회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청소년의 도박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서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무적 실시를 법적으로 명시화하고 있다. 둘째, 도박중독도 마약, 폭력등과 같은 상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 생될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져야 한다. 셋째, 불법 도박 관련 광고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상습적인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박 사이트의 인증절차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제 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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