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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상용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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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대한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적용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은 동아시아복지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대표한다. 따라서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동아시아복지에 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대만에 대해 이탈사례연구를 수행해 이 두 나라들이 Aspalter의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에 대한 이탈사례들임을 확인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론의 적용성이 떨어지고있어 그 이론적 전제와 적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발전국가는 권위주의체제의 특성을 상실하고 있고 권위주의적 동원메커니즘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도적 복지가 확충됨에 따라 과거의 제한적인 생산적 복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정부는 결과는 서로 달랐지만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하려 노력해왔다. 따라서 사회정책이 여전히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지위균열의특징은 약화되고 있고 연대성의 원리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대만에는선거정치가 작동하고 있고 신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가 주요 정책의제로등장하고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동학이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라한국과 대만이 멀지 않은 미래에 복지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the East Asian welfare regime #the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the productive welfare regime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Korea and Taiwan #deviant case stud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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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lter, C. / 2001 / Different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Austri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Sweden, Germany, Italy, Hong Kong and Singapore google schola Aspalter, C. / 2002 / Democratization and Welfare State Development in Taiwan / Ashgate google schola Aspalter, C. / 2006 / New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Comparative Social Policy /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Welfare 22(1):3~22 google schola Aspalter, C. / 2006 /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4):290~301 google schola Aspalter, C. / 2008 / The Welfare State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 International Social Work 51(6):777~7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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