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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림 (초당대학교) 이현숙 (전주비전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287 - 2,30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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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체제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방향성 연구유 영 림*ㆍ이 현 숙** 요약: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 복지체제유형을 분석한 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 방법은 한국의 복지체제유형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해 선택한 Esping-Andersen(1990)의 복지국가유형화 분석틀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방법론 틀을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체제 유형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 영국, 스웨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고찰한 후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복지체제는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혼합형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징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서비스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의 자기선택권, 결정권, 통제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현금지급제도의 도입과 그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복지체제유형화, 서비스현금지급제도, 개인예산제도, 복지국가 □ 접수일: 2022년 1월 17일, 수정일: 2022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주저자, 초당대학교 조교수(First Author, Professor, Chodang Univ., Email: ylyou@cdu.ac.kr)** 교신저자, 전주비전대학교 부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Vision Univ., Email: yrth9702@naver.com)
#핵심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복지체제유형화 #서비스현금지급제도 #개인예산제도 #복지국가 #Key Word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Welfare Regime #Direct-payment System #Personal Budget System #Welfare State Ty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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