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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연구 장애인복지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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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용자 주도성 측면에서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분석결과 서비스는 고용관계와 신체적 활동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시설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가족은 활동보조인이 못 되는 등 급여의 다양성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매월 정산을 하여야 하고, 국가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통제하는 등 급여사용의 유연성은 부족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 담당자만 필요한 정보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서비스 수준도 낮았다. 따라서 보다 사회적 지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관계를 넘어 다른 사회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급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용 선택이 가능해져야 하고, 공식적인 노동관계를 전제로 가족고용도 필요하다. 정산기간은 반기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임금계약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별도 지원조직에 의해 무료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주도성 #선택과 통제권 #급여사용의 융통성 #지원시스템 #Personal Assistance Service #User direction. Choice and control #Usage flexibility #Support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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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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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 2013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 일어일문학 (58):275~292 dbpia 김용득 / 2016 / 장애인복지 – 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 / EM커뮤니티 google schola 김희자 / 2013 / 지역사회 사회서비스이용자의 욕구분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주연 / 2013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이동석 / 2012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적 모델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18):127~1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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