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길; 김유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길 김유정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193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장애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과 맞물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고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는데,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해 온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이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제한의 문제,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 그리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 활동지원인력 성별･연령별 차이의 문제, 부정수급의 문제 등을 들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등급제의 폐지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활동지원인력의 확보와 함께 본인부담금비율을 최대한 낮추어 실질적으로 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을 늘려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지원예산을 증액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 활동지원인력 성별･연령별 차이의 문제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등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되고, 부정수급의 문제는 철저한 규제･감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등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하여 ①일일지원시간 최대치 자체를 늘려 가급적 급여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②장애특성별 영역별 배점 및 조사항목의 조정, 사회활동영역에서 일일지원시간 산식의 계수 변경 등을 통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급여량의 격차를 줄여야 하고, ③조사항목 선택지간 배점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최중증 장애인과 중･경증 장애인 사이에 급여량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the welfar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could enhance the independent life, social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providing the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to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daily life due to physical/psychological disabilities. In the aspect of supporting the independent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lation to the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ystem is widely used under the international spotlight. In Korea, based on the ‘Act o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has been provided since 2011.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like limited application for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limited option for users, and poor treatment of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differences of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in each sex and age, and fraud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syst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thesis suggests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limited application for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the actual application should not be limited by lowering the percentage of user fee to the maximum. Second, to solve the limited op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poor treatment of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and differences in each sex and age should be solved with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like the treatment of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In case of fraud, on top of thorough regulation and supervision,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directly operate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r install/operate a separate public institution such as social service support center. Lastly, in relation to the newly-introduced ‘Service Support General Survey’, the amount of benefits should be increased as much as possible. By reducing the gap of benefit amount in accordance with disability type and also adjusting the differences in score between choices of survey items, the gap of benefit amount between people with profound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severe/mild disabilities should be adjust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Personal Assistant #Disability Rating System #Accreditation Survey #Service Support General Survey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고미숙 / 2016 / 감시와 통제를 멈추게 할 공공성 확보, 제도개선의 미룰 수 없는 과제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2016년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권고

국회입법조사처 / 2018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변화 방향 /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권미혁 / 2016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월 평균 임금 약 85만원 불과해 / 보도자료

김철 / 2017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용길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14

김유정

소속기관 호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49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