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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03 - 3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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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에 주안점을 둔 논문으로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초점을 서술한 후 다양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90년대 이전과 이후, 동아시아 복지체제를 부정하는 연구, 동아시아 국가의 특성을 국제정치경제학적 또는 생산체제론적 시각에서 다른 국가군과 비교한 연구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체로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해석적 유용성에 대해 부정적인데, 첫째, Esping-Andersen는 복지체제 구분 기준을 복지내부적 요인에서 찾았지만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에서는 주로 복지외부적 요인을 강조하여 독립적 ‘복지체제’라 하기 힘들며, 둘째, 복지체제 구성 원인에 대해서 계급관계를 주장한 Esping-Andersen과 달리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을 들어 특수성의 배경이 불명확하다. 셋째,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체제 요인을 고려한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비교가 없이 동아시아 국가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하기 힘들며, 넷째, 민주화나 복지개혁이 있은 90년대 말 이후 시기와 이전 시기를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연구자는 이외에도 경제성장이 국가 최고의 목적이라는 생산주의 또는 발전주의의 특성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난다는 점, 사회정책 발달과 경제성장의 선형 관계적 전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특수성이 더 이상 수용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동아시아 복지모형 #동아시아 복지체계 #사회복지 발달론 #생산체제 #복지체제 #East-Asian welfare model #East-Asian welfare system #theory of welfare development #production regime #welfare regime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연구문제
3. 동아시아 복지체제 관련 선행연구
4. 동아시아 이외의 후발산업국가에서 복지체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5.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문병주. 한국의 산업화 시기 노사관계와 복지체제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005 dbpia 신동면.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한국정치학회보. 2006 dbpia 안재흥. 생산레짐과 복지국가체제 상호연계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2004 dbpia 양재진. 한국의 산업화시기 숙련형성과 복지제도의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2004 dbpia 이승윤. 개념구조, 기능적 등가물 그리고 동아시아복지국가론. 한국사회정책. 20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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