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해석에 물건자체설, 제법한정설 또는 발명실체설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3후1726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차호; 신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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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신혜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6 - 110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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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한정물건 청구항(‘PbP 청구항’)은 그 발명의 실체가 물건 그 자체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제조방법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해석이 어렵다. 기존에 PbP 청구항을물건 그 자체로 해석하는 법리(물건자체설, product itself theory), 제조방법을 한정하여해석하는 법리(제법한정설, process limitation theory), 특허성 판단 시와 침해 판단 시에 달리 해석하는 법리(이원설) 등이 제시되어 왔다. 그와 관련하여 2012년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대합의부가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최근(2015년) 우리 대법원이2개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또 일본 최고재판소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네 개의 판결이 각각 다른 해석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및 우리 대법원 판결이 심각한오류를 가짐을 지적한다. 첫째, 두 판결은 PbP 청구항의 기재를 허용한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둘째 두 판결은 발명의 실체를 외면하고 모든 PbP 청구항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 셋째, 모든 PbP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물건자체설을 적용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넷째, 일률적 물건자체설 적용은 청구항 문언주의를 외면하는 것이다. 다섯째, 특허성 판단 시와 침해 판단 시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기존의 일원설과 상충하는 것이다. 필자는 발명의 실체에 따라 때로는 물건자체설을 또 때로는 제법한정설을 적용하여야 하고 동일한 PbP 발명에는 특허성 판단 시와 침해 판단 시에 동일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법리를 ‘발명실체설(invention substance theory)’ 이라고 명명한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미국의 소수의견과 상응하는 것이다.

A product-by-process claim (“PbP claim”) may have the invention’s substance on the product itself or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refore interpretation of it is difficult. So far, different theories have been suggested: product itself theory under which a PbP claim is interpreted as the product itself; process limitation theory under which process limitation(s) is being considered; double track theory under which a PbP claim is differently interpreted either patentability determination or infringement determination. Regarding this, recently in 2015, the Korea Supreme Court handed down two decisions and the Japanese IP High Court and Supreme Court ruled two decisions. It is interesting that the four decisions applied each different interpretation theories. This paper criticizes critical loopholes made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and the Korea Supreme Court unde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the two decisions are against the intent of the Patent Act amendment which allows any PbP claims. Secondly, the two decisions disregard substance of the invention and treat all PbP claims the same manner. Thirdly, it is plainly wrong to apply the product itself theory to patentability determination of a PbP claim. Fourthly, application of the product itself theory in all cases disregards the claim word principle. Fifthly,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either patentability determination or infringement determination are against the traditional one track theory. Authors proclaim that, based on substance of the PbP invention, either the product itself theory or the process limitation theory shall be applied and that the same interpretation shall be applied both patentability determination and infringement determination. Authors coin such jurisprudence as “invention substance theory.” This proclaim of authors is corresponding with the Japanese IP High Court decis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CAFC Abbott en banc decision.

#Product-by-process claim #PbP claim #product itself theory #process limitation theory #invention substance theory #one track theory. Korea Supreme Court 2001Hu927 en banc decision #Korea Supreme Court 2013Hu1726 decision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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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태 / 2008 / 특허소송연구(제4집) / 특허법원

김관식 / 2010 /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 형식(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해석 / 정보법학 14(2):79~101

김원준 / 2015 /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해석론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45:309~343

박길채 / 2010 / 특허법주해I / 박영사

박영규 / 2008 / 제법한정 물건발명(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해석 / 정보법학 12(1):1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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