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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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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승현 (용인발전연구센터) 원구환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3 - 5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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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혁신과제 속성과 중요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해집단인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Kano모델을 활용하여 혁신과제 속성과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혁신과제 총 14개 과제 중에서 8개 과제는 매력적 품질요소, 4개 과제는 일원적 품질요소, 2개 과제는 역품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혁신과제는 지방공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분류된 반면에, 매년 부채비율 10% 감축과 임금피크제는 오히려 불만을 일으키는 역품질 과제로 분류되었다. 특히, 부채비율 감축은 중앙정부의 주도의 정책추진에 입장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는 기존 인력의 정년연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이 부정적인 입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중치를 고려한 혁신과제 우선순위에서도 지방공기업의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구조개혁과 설립타당성 강화 등은 우선순위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공기업 간의 명확한 사전 기준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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