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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덕 (에듀프로) 정재호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 - 45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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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책임에 대해 대법원 판례나 사회전체적인 의식속에서 전문자격사로서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와 윤리적인 의무의 이행과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전문가 책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문헌 및 자료조사에 의한 실태분석과 AHP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정책분야는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과다경쟁, 불법 중개행위 척결 등 현안과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은 최근의 공인중개사의 위기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따른 시험강화와 거래서비스의 선진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서면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예방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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