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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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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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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사․공단의 경제적 효율성과 경영상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효율적 운영여부를 파악하고, 분석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개혁을 위한 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학술논문, 행정자치부 정책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방공사․공단 운영현황, 예산회계제도, 수익성, 경영상 효율성 등을 분석했다. 지방공사는 수익성이 낮은 산업단지 및 임대아파트 건설, 낮은 도시철도요금, 최고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지방공단은 비수익사업 운영으로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많은 제도를 개선했다. 지방공기업 설립 전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 및 타법인 출자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지방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감축 목표제 등이 그것이다.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더 많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업별예산제도, 구분회계제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예산회계제도 혁신방안, 둘째, 공익성과 수익성 조화의 필요성 인식, 도시철도요금 관리제도 개선 등 수익성 개선방안, 셋째, CEO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임원해임제도 강화,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 등 경영상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공사․공단혁신방안 #공기업 CEO 인사청문회제도 #임원해임제 #도시철도요금 목표관리제 #구분회계제도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Internal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Public servi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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