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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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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무효투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분석은 5~6회 광역단체장선거에 초점을 두었으며, 중앙선관위와 통계청의 집합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선거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실수에 의한 무효표의 인정이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 본 선관위의 기록은 무효표의 대다수가 의도성이 강한 무기표였음을 보여주었다. 집합자료 분석을 통해 논문이 발견한 것은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농촌지역, 투표참여가 높은 지역, 후보 간 경쟁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사퇴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무효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투표의 결정요인이 정보처리능력, 연고적 투표성향의 정도, 투표참여에 대한 동원성, 선거경쟁성, 그리고 사퇴후보의 유무임을 말해준다. 이들은 모두 투표효능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한국 유권자들의 무효투표가 주로 의도적인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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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google schola 김대래 / 2014 / 2014년 6·4 지방선거: 부산·경기 선거행태 비교분석 / 2014년 아시아 선거연구 국제학술회의 google schol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Aldashev, Gani / Invalid Ballots and Electoral Competition google schola Ansolabehere, Stephen / 2005 / Residual Votes Attributable to Technology / Journal of Politics 67(2):365~3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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