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착오이론과 행위자의 인식

이정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1 - 17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의 착오이론의 중심에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가 있으며,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는 기본적으로 불법을 정하는 법률을 전제로 한다. 사실의 착오는 ‘불법을 정하는 법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며, 법률의 착오는 ‘불법을 정하는 법률’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착오’를 의미한다. 불법을 정하는 법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자신의 불법한 행위가 불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행위자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 불가능하게 되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비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법률의 착오는 직접 불법구성요건을 정한 법률 뿐 아니라 간접적인 허용구성요건, 즉 위법성조각사유를 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 밖의 법률, 예컨대 책임조각사유를 정한 법률이나 양형 또는 처벌조건을 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나 범위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사실의 착오의 대상도 기본적으로는 ‘불법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직접적인 불구성요건을 정하는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사실 뿐 아니라, 간접적인 허용구성요건(위법성조각사유)을 정하는 법률의 전제사실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들 불법을 정한 법률의 전제사실, 즉 불법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면 고의의 불법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불법을 정하는 법률 이외에 ‘책임조각사유를 규정한 법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형법 이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인정되는 책임조각사유에서 적법행위의 기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오인한 행위자에게는 실제로 적법행위의 기대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그 오인 역시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비난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기대불가능성을 기초로 인정되는 책임조각사유의 특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이다.

There are ‘The Discrepancy of fact’ and ‘The Discrepancy of law’ in the criminal law. Both ‘the Discrepancy of fact’ and ‘The Discrepancy of law’ are based on the law which regulates illegality. that is, ‘The Discrepancy of fact’ means the discrepancy about precondition fact of the law which regulates illegality, on the other hand, ‘The Discrepancy of law’ means the discrepancy about contents and extent of the law which regulates illegality. As a doer lacks the perception about contents and extent of the law which regulates illegality, a doer that misunderstands illegal behaviors as legal behaviors can not be expected to do legal behaviors, therefore, we can not blame illegal behaviors of a doer in case that the misconception has good causes. Such ‘The Discrepancy of law’ as this, is applied to not only the law which directly regulates illegality structural requirement but also indirect allowed structural requirement(the law which regulates grounds that can cleave illegality). in the other laws, for instance, the law which regulates grounds that can cleave responsibility, assessment of a case, punishment condition is applied regardless of perception of a doer about the contents and extent. As the object on ‘The Discrepancy of fact’ is the law which regulates illegality basically, the object on ‘The Discrepancy of fact’ is precondition fact for the law which directly regulates illegality structural requirement to be applied. besides, a discrepancy about precondition fact of the law which determines indirect allowed structural requirement(grounds that can cleave illegality) corresponds to ‘the Discrepancy of fact’. precondition fact of the law which determines illegality, that is, if a doer lacks perception about the fact that is elements for formation, intentional illegality will not be formed. however negligence illegality is another thing.

#Discrepancy of fact #Discrepancy about precondition fact of grounds that can cleave illegality #Discrepancy about precondition fact of grounds that can cleave responsibility #Discrepancy of law #Discrepancy of grounds that can cleave illegality #Perception of illega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정원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4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