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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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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법의 기초는 로마법에 있다. 그래서 로마법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나라 법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법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로마법이 우리 민법 관련 제도의 내용적 기초를 이룬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와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우리 민법 제도 중에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이 비교적 분명한 제도를 전제로 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 로마법과 우리법상 차이가 상당한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로마법상 내용이 로마법을 계수한 계열에 속하는 우리법보다 로마법을 계수하지 않은 영미법과 상대적으로 더 비슷한 경우들도 존재한다. 이 글이 주제로 삼고 있는 계약책임 법리가 그 두 가지 경우 모두의 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법과 우리법 사이의 상당한 차이가 그대로 우리법과 로마법의 연결성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로마법이 가지는 긴 역사에 있다. 로마법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떤 변형을 거쳤는가에 따라 로마법의 고전적인 모습과 로마법에 기초를 두는 현행법의 차이는 낯설 만큼 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 민법의 운용에 보다 참고가 되는 것은 로마법에서 기원했다는 사실보다 로마법이 발달하고 변형되는 구체적인 맥락과 그 법리 전개라고 할 것이다.
#Contract #Liability #Action #Roman Law #Leg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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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카저 / 1998 / 로마법제사 / 법원사 google schola 새라 워딩턴 / 2009 / 형평법 / 소화 google schola 정종휴 / 1994 / 역사속의 민법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최병조 / 1999 / 로마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최병조 / 2013 / 한국 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 민법 제373조~제407조 / 법무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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